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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새정부 이후 재정분권화라는 주요 국정의제에 맞게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종시에 적합한 안분체계 및 세수증액 효과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지방소비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도입의 취지 및 갈등구조, 주요내용)

- 지방소비세의 국내·외 사례 및 현황 검토

- 현행 배분기준에 따른 추이 분석 및 변화 검토

- 지방소비세의 확충으로 인한 세입효과 분석, 가중치별 소비세액(현행 가중치 적용으로 인한 소비세액, 변경 시 소비세액 및 차액)

- 세종시의 합리적인 안분체계 도출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