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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세외수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원가분석을 통해 세외수입의 적정성을 검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아울러 이를 통해 현행 요율체계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향후 산정기준 설정 및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주요 연구내용

- 세외수입의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적정 원가분석이 가능한 대상검토-사용료 및 수수료, 시설유형구분 등)

- 세종시 세외수입 종류별 운영실태 및 문제점 검토

- 원가 분석 및 전문가 조사(원가 분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가 분석, 그리고 수익성 및 공공성에 따른 구분-전문가 조사를 통한 가중치 도출)

- 타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원가 대비 단가 비교 등):세외수입 요율체계의 비교 분석(충남, 대전 등과 비교)

- 합리적인 현실화 기준 및 조정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