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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번호 2019-08
- 과제명 [정책] 대전시 군사시설보호 지역의 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방안 : 자운대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최길수
- 관련부서 경제사회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19년 07월 23일
- 첨부파일 정책연구2019-08-대전시+군사시설보호+지역의+발전을+위한+민관군+협력+방안_자운대를+중심으로_a.pdf
- 전국적으로 광역수준에서 군사시설이 없는 곳은 거의 없으며,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협력적이기 보다는 갈등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민·관·군의 지역발전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러한 공통의 지역발전 의제를 풀어가기 위한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대안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대전의 대표적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운대 국방자원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와 지역사회, 자운대와 지방정부(대전시, 유성구) 사이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있어서 3자 모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며, 추진사업의 성과 측면에서도 그리 높게 평가할 수 없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민·관·군이 시대적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와 정부 등과 상호 협력관계의 형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문헌고찰, 자운대의 현황 및 민·관·군 협력 현황, 자운대와 지역민·지방정부간의 협력에
대한 설문조사,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 활성화 방안 등임
- 앞서 제시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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