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급증하는 장사수요에 대응하여 장례절차 전반이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장사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자 2018년 11월 대전광역시 장사종합단지 최적후보지를 발표하였음

❍ 장사시설은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나 정서적으로는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장사종합단지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소모되는 시간적·경제적·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련 갈등해소 방안』에 의하면,

-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도시기반시설, 복지시설 등) 지원

- 설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장사시설에 대한 수익사업의 운영권 제공 및 지역주민 고용

- 설치 지역 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유치 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 타 시·도의 갈등관리 사례는 적절한 인텐시브 제공(수원시, 홍성군, 울산광역시), 주민참여(홍성군, 울산광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해결(부산광역시), 중재자 역할(홍성군)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 현재 대전광역시가 실시하고 있는 정수원 인근, 대전추모공원 인근 주민지원 사업은 사업비 지원과 함께 인근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도 함께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비교적 하드웨어 개선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대전광역시 장사종합단지 조성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를 통해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적기에 대전광역시 장사종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대전광역시 정책수립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장사종합단지 조성, 운영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현황 조사

: 지원 지역, 지원 방법, 지원 금액 등 지원현황 및 문제점 등 분석

- 국내 장사시설 (부산 추모공원, 광주 효령공원, 울산 하늘공원, 수원 승화원,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용인 평온의 숲 등) 사례조사 및 주민지원의 문제점 분석

- 대전시 장사종합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주민 요구 사업내용 조사

: 기반시설, 복지시설, 편의시설, 수익시설 등

- 대전시 장사종합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 방안 제시

- 갈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갈등 대응방안

❍ 장사종합단지 조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변지역 주민지원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