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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번호 2019-03
- 과제명 [현안]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개선과 발전방향 연구
- 연구책임자 김흥주
- 관련부서 세종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19년 06월 13일
- 첨부파일 현안연구(2019-03)보고서_제출용_읍면동+시민추천제_a.pdf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실질적인 주민주권, 풀뿌리 주민자치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
- 그리고 둘째, 세종시의 특성에 적합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시행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법 및 주요내용
- 주민자치의 의미, 읍면동 법제도와 역사
-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현황 및 발전방안 검토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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