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재정수요와 그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s)으로 논의되는 세외수입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에게 편익을 기준으로 한 공공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때문에 지방재정의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음

❍ 요율의 현실화가 사용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행정처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외수입 요율은 지방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 이에 적정한 세외수입 요율 현실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본 연구는 세종시의 자체재원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확충의 중요성을 인지해 2018년도에 기 수행된 연구에 이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요율 적정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2차 연구수행). 이를 위해 현황조사, 원가분석이 가능하고 그 의미가 있는 세목을대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해 세입확충을 위한 증거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연구목적 및 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국, 세종시의 세외수입 현황과 실태 파악, 그에 따른 세외수입 원가분석 정보를 확인하는데 있음
- 특히, 2018년 정책과제로 제안되었던 세외수입 요율분석(14개 세외수입항목)에서 누락된 세외수입 현황의 파악을 통해 추가적인 원가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됨

❍ 둘째, 낮은 요율이 세외수입 요율 산정방식의 불합한 부분에 기인한다면 요율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원가분석이 가능한 세외수입의 현행 요율적정성을 파악해 향후 재원확충을 위한 기초자료(조례 제·개정)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세외수입 현황분석 및 문제점 검토, 세외수입(사용료)에 대한 원가분석 및 요율분석, 결론 및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