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 전국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꾸준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민들의 체감 스트레스는 증가함
-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 증가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발령되는 경우가 발생됨

❍ 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실효성에는 온도차가 있음
- 그간 규제중심의 정책은 점차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성과가 부진해진 상태임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는 Top-down 방식에서 Bottom-up 방식의 자발적 환경개선 의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규제에 의한 스트레스와 비효율적 행정 낭비를 해소하며, 환경 개선효과가 입증되는 추세임

❍ 세종시는 배출 규모가 1~2종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저감하여 대기환경 개선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율저감협약”을 체결함
- 반면, 자율저감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협약상의 배출량까지 저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의 수립이 어렵고 이행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자율저감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가능량 및 저감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자율저감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방안 및 자율 저감협약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

❍ 세종시 미세먼지 현황분석 : 한국환경공단 AirKorea 및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 등을 통한 자료수집 및 분석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체계 등 검토

❍ 세종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조사 및 사업장 사례분석
- 사업장 인허가 자료, SEMS 및 CleanSYS 자료 분석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분석
- 최적방지시설(BACT) 적용 및 연료전환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가능량 분석

❍ 자율저감협약 사업장 관리방안 및 활성화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