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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번호 2020-02
- 과제명 [정책] 세종시 성평등 목표 수립을 위한 연구
- 연구책임자 최성은
- 관련부서 세종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20년 03월 17일
- 첨부파일 02+세종시+성평등+목표+수립을+위한+연구(최성은)_a.pdf
■ 연구 배경과 목적
❍ 성인지예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지자체의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가 되어줌
❍ 세종시는 지금까지 성인지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수립을 위해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2개의 목표를 예산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해 왔음
❍ 이미 타 지자체는 성평등 지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별영향평가제도 등 성주류화 제도에 접목하여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음
❍ 세종시는 타 시·도와 비교할 몇 개의 지표 부족으로 여성가족부 지역 성평등 지수 순위 공표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 이제 세종시도 지역성평등지수 산출에 사용되는 지표 중 구득 가능한 지표에 한해서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 주류화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임
❍ 이에 본 연구는 세종시의 성평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성 주류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환경을 도출하고, 지역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2021년 세종시 성인지예산서에 활용될 수 있는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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