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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배경과 목적

성인지예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지자체의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가 되어줌

세종시는 지금까지 성인지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수립을 위해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2개의 목표를 예산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해 왔음

이미 타 지자체는 성평등 지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별영향평가제도 등 성주류화 제도에 접목하여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음

세종시는 타 시·도와 비교할 몇 개의 지표 부족으로 여성가족부 지역 성평등 지수 순위 공표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이제 세종시도 지역성평등지수 산출에 사용되는 지표 중 구득 가능한 지표에 한해서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 주류화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임

이에 본 연구는 세종시의 성평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성 주류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환경을 도출하고, 지역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2021년 세종시 성인지예산서에 활용될 수 있는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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