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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지구 온난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해 파리 협정 등 국제적으로 저탄소 사회문화 확산

  ◌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제 사회 분위기에 발맞춤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 1. 13)을 제정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년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09’13), 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4’18),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23)

  ◌ 국가 녹색성장 추진은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혁신적인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함께하는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라는 추진전략을 구축

  ◌ 대전광역시도 국가전략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 제25개년 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23)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기본 여건과 현황 등을 조사하고 대전광역시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들을 발굴하여 계획 수립 방안을 도출

  ◌ 따라서 먼저 대전광역시의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와 대전광역시 기본 연건과 기후 현황 등 주요 여건을 살펴보고, 국가 제35개년 계획의 정책방향과 정합성을 가지는 대전광역시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을 세워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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