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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번호 2020-04
- 과제명 [정책] 대전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추진 방향
- 연구책임자 문충만
- 관련부서 기획조정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20년 03월 31일
- 첨부파일 정책과제_대전광역시+녹색성장을+위한+추진+방향_문충만_최종_a.pdf
■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지구 온난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해 파리 협정 등 국제적으로 저탄소 사회문화 확산
◌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제 사회 분위기에 발맞춤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 1. 13)을 제정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년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09∼’13), 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4∼’18),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23)
◌ 국가 녹색성장 추진은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혁신적인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함께하는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라는 추진전략을 구축
◌ 대전광역시도 국가전략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 제2차 5개년 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23)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기본 여건과 현황 등을 조사하고 대전광역시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들을 발굴하여 계획 수립 방안을 도출
◌ 따라서 먼저 대전광역시의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와 대전광역시 기본 연건과 기후 현황 등 주요 여건을 살펴보고, 국가 제3차 5개년 계획의 정책방향과 정합성을 가지는 대전광역시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을 세워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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