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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영연구실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질 및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 세분화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음.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특정 정책이 주민들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현안사업 및 프로그램 등이 더욱 친인권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끔 기여함.

- 더욱이 인권을 특정 지역단위에서 공감하고 인식하여, 이의 목표를 실현시키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광명시 등 특정 지역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나 범위 면에서 아직까지 실험적 단계로 추진되고 있고, 특히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 및 성북구 만 이루어지는 등 다소 미진한 상황임.

- 지방정부의 주요 공공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개선한다는 점에서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을 기반으로 한 행정체제에서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인식됨. 따라서 인권영향평가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분명한 평가기준과 지표가 필요함.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대전시의 경우 인권영향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사회단체로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시의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시·도의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 및 다른 정책분야(성별, 환경 등) 영향평가현황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인권영향평가의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자 하였음. 즉 인권업무 관계자 및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일반시민 등의 참여 방안 및 피드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다른 한편으로는 대전시 인권영향평가 시범 적용 과제와 대전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정책프로세스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전문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로 학계 및 지역연구원 자료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검토, 현장에서 적용 및 실시 중인 전략 계획서 및 대전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정리함.

   - 타 시도 인권영향평가 사례 및 다른 정책분야(성별, 환경 등) 영향평가의 의미와 특징을 정리, 아울러 인권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인권업무관계자를 인터뷰하는 등의 면접을 통해 지역의 인권증진 및 친화도시형성을 위한 제안을 구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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