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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실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는 건축물 자체의 수명을 연장하고, 인명・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국가・도시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음

- 정부의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이 실효성 높은 제도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행정적, 법・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세종시 여건을 반영한 관리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노후건축물 현황 조사자료를 토대로 세종시 여건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목적 및 내용

-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조사

- 타 지자체 정책동향 조사

- 세종시 노후건축물(20년 이상) 현황 조사

- 세종시 노후건축물 관리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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