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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2002년 1월~2002년 5월(5개월) ?연 구 자 : 임성복 연구위원, 김기희 책임연구원

□ 연구의 배경
○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은 현재 안정적인 운영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를 비롯한 대민서비스 제공의 미흡,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에 대한 우려, 홍보부족 등으로 정착에 다소 어려움
○ 주민참여의 미흡, 특정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문제점이 노정되어 기능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투입비용과
    산출효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기능전환의 추진과정에서 투자된 시설비,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주민불편 등 비용적인 측면과 소양있는 선진시민 양성,
    사무인력 조정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등 경제 적?비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방법을 통한 비교분석
○ 향후 정책방향과 비전을 마련, 정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 기 위한 것임

□ 연구의 방법
○ 경제적 효과분석 : 계량적 분석이 가능한 비용-효과분석
○ 행정적 효과분석 : 행정의 효율?비효율성분석
○ 주민만족도 분석 : 주민의 만족?불만족도 분석
○ 기타 기능전환에 따른 다각적 비용?효과분석

□ 연구의 내용
○ 기능전환정책의 추진경위 및 실적 등 현황분석
○ 기능전환 추진효과분석 : 경제적 효과, 행정적 효과, 기타 효과분석
○ 주민만족도 조사
○ 기능전환정책의 종합평가 및 방향제시
○ 세미나 개최

□ 기대효과
○ 기능전환정책의 평가, 분석을 통한 추진사항 재점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용방향 제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미비점 보완, 프로그램 개발활용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