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예상되는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률 행정 수요의 증가와 관련 분야 서비스의 급증에 따라 이러한

     외부 환경변화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판단하고 이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연구방법

  - 현황분석 : 종전 5개 고법, 18개 지방항소심에서 수행해 오던 2심 특허침해소송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대전지역에서

     진행될 법률 행정 및 서비스 수용을 판단함

  - 특허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분야의 연구 참여를 통해 연구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함

 

❍ 주요 연구내용

  - 특허소송 관련법(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으로 대전에 소재한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에 따라 예상되는 법률행정,

      관련 서비스 증가의 예측을 토대로

  - 특허 환경 변화가 향후 대전시에 미치게 될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 파급효과 분석

  - 현재 특허 허브도시로서의 대전광역시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방안

  - 특허 관련 변호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와 지식재산 서비스 관련 기관, 로펌, 법인회사 등의 대전 유입 전망에 대한 예측

  - 국내 타지역의 소송 참여자들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

  - 소송 참여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및 편의시설 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

  - 특허 소송 관련 지원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 특허법률·행정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고 협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