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필요성

  ? 2001년에 제정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이후 몇 차례 개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여성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성주류화 정책을 포함하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성평등 개념의 도입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여성경제활동촉진법, 가족친화환경조성을 위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성별영향평가분석법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되고 새롭게 제정된 개별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기본조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례의 명칭 변경, 내용 보강, 용어의 정리 및 법체계 재구성 등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목적

  ? 사회변화, 여성정책 추진의 여건 변화 및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등장 등을 반영한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 방향과 비전 제시

  ?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명칭 및 내용 수정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현황 분석 및 관련 개별 조례들과의 관계 파악

  ? 중앙정부 관련 법률 및 16개 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조문 비교 분석

  ?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성평등 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방향 도출

  ? 새로운 여성정책 환경 및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