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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과제번호
    • 과제명 [기본] 협력적 지역거버넌스와 대전대도시권(G9) 광역행정 발전방안
    • 연구책임자 윤기석
    • 관련부서 경제사회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11년 12월 30일
    • 첨부파일 06 윤기석(기본) 협력적 지역거버넌스.pdf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대전대도시권 G9 지역거버넌스 체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대전대도시권
      자치단체 간 협력·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연구
    - 따라서 G9의 중심 축인 대전광역시의 역할 및 권한과 기능적 한계 등을 분석하며,
      지역발전정책·광역발전 계획 등의 사례연구를 통해 대전 대도시권 연합(G8)의 지역거버넌스 실태를
      분석한 후 궁극적으로 G9 협력 지역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을 모색

○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대전대도시권 정립에 따른 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연구는 지난 2008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수행되었으나 주로 제도적인 관점에서 분석되었고, 지역거버넌스의 차원에서의 분석은 미흡한 실정
    - 이러한 배경에서 본 과제는 ‘협력’의 개념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를 주요 정치적 리더로 인정하고
      지역개발의 중심 축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 개발과 지역차원의 협력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연구를 추진

○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 일반적인 문헌조사 및 전문가·관련 공무원에 대한 심층면접(그룹 포커스 인터뷰)
    - 지역의 전문가 및 공무원,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는 워크숍 개최를 통해 실태 파악
    - 지방자치 선진국인 해외 주요국(영국·프랑스·일본·미국)의 협력지역거버넌스 사례 분석 후 시사점 반영

○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수행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모델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G9 광역행정 및 대전 대도시권
      지역발전정책에 유용한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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