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제번호
- 과제명 [정책]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고용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 연구책임자 김기희
- 관련부서 경제사회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11년 05월 31일
- 첨부파일 31_정책2011_중소기업지원자금영향조사연구_김기희.pdf
○ 연구 필요성
- 매년 은행 협력자금으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이 실제로 기업의
경영안정 및 신규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정책효과를 feedback할 필요가 있음.
- 분석결과에 따라 적정한 자금지원규모를 파악하고, 특히 대전광역시에서 부담하는 이차지원보조금의 계속지원 및
하향조정 여부를 판단하여 효과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강구가 필요함..
○ 연구목적
- 대전광역시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목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엄밀한 효과분석을 통하여,
향후 정책자금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안정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지역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상당 수준 시도되었고,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제시되었음.
- 그러나 수많은 정잭지원자금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지역차원에서 없었으며, 본 연구가 처음 시도되는
분석이라 할 수 있음.
○ 연구방법
-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약 2,000여개의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및 고용에 미친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이 외에, 기존 생산통계를 활용하고, 각종 문헌조사를 통하여, 지원효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함.
- 타 시도의 사례조사도 병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주요 연구내용
- 현재까지 지원된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경쟁력강화사업자금의 실적 조사연구
- 각종 지원자금이 기업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친 효과 조사?분 석 시도, 타시도 지원자금 및 이차보전 현황,
자금의 사용처 조사 병행
- 자금지원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미친 영향 분석 및 평가
- 향후 자금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적정규모, 이차보전금 지원비율 판단
- 자금지원이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사업 추진자료로 활용
- 지원효과 극대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매년 은행 협력자금으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이 실제로 기업의
경영안정 및 신규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정책효과를 feedback할 필요가 있음.
- 분석결과에 따라 적정한 자금지원규모를 파악하고, 특히 대전광역시에서 부담하는 이차지원보조금의 계속지원 및
하향조정 여부를 판단하여 효과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강구가 필요함..
○ 연구목적
- 대전광역시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목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엄밀한 효과분석을 통하여,
향후 정책자금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안정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지역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상당 수준 시도되었고,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제시되었음.
- 그러나 수많은 정잭지원자금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지역차원에서 없었으며, 본 연구가 처음 시도되는
분석이라 할 수 있음.
○ 연구방법
-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약 2,000여개의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및 고용에 미친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이 외에, 기존 생산통계를 활용하고, 각종 문헌조사를 통하여, 지원효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함.
- 타 시도의 사례조사도 병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주요 연구내용
- 현재까지 지원된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경쟁력강화사업자금의 실적 조사연구
- 각종 지원자금이 기업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친 효과 조사?분 석 시도, 타시도 지원자금 및 이차보전 현황,
자금의 사용처 조사 병행
- 자금지원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미친 영향 분석 및 평가
- 향후 자금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적정규모, 이차보전금 지원비율 판단
- 자금지원이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사업 추진자료로 활용
- 지원효과 극대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열람하신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의견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