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도시경영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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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대전시만의 고유한 사업 또는 특수한 요인 등 타 시·도와 대비하여

우월성을 갖는 사업과 내용 등을 발굴하여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

- 기초 수요액 및 기초 수입액 산정방법 개선방안 마련

∙ 측정단위, 단위비용, 보정개수 등 산정방법 개선

- 보정 수요액 및 보정 수입액 산정방법 개선방안 마련

∙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등 보정분야 산정방법 개선

- 수요 자체노력 및 수입 자체노력 개선방안 마련 등

∙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 등 자체노력도 산정방법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