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 성인지 관점은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정책이나 제도가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관점을 말함(주혜진, 2008)

❍ 성 주류화는 정책의 형성 및 시행의 전 단계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적으로 고착화된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해 성평등한 대안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의 모든 단계에 성평등한 관점을 적용하는 것임

❍ 대전시는 2001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성 주류화 전략이 지역사회에 확산되는데 기여함으로써 시민, 젠더전문가, 학계, 언론, 의회 등 시민사회 전반으로부터 ‘성평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성과를 이뤄냄

❍ 또한 2006년 시작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성평등한 개선 사례들을 축적해 왔으며, 성인지적 관점과 성 주류화 패러다임을 여성정책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사업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하지만 법의 제정과 정비, 제도의 수립과 확산 등 양적 성장이 질적 변화까지 이끌어내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정책 사업의 실효성과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실질적인 성 주류화 확산 등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 과정 및 정책의 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함

❍ 이렇게 개선안을 도출하고 정책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도록 하는 성인지적 관점의 모니터링에 정책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인 시민의 참여가 요구되고(홍미영 외, 2014) 있음

❍ 이를 위해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해보는 ‘성 주류화 전략 실천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음. 매년 성별에 따른 정책 사업 수혜 현황 및 욕구 파악과 환류를 통한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니터링 이슈 발굴 및 방법을 모색해 왔음

❍ 지난해 모니터링 연구 방향 설정 시 1년 단위의 단기적인 모니터링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 및 추진의 필요성,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이슈 선정의 중요성,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성, 완료된 사업이 아닌 추진 중인 사업 선정 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핵심 국정과제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사업 중 하나이며 중장기 프로젝트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했음

❍ 여전히 생활밀착형 사업인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의 필요성과 정책적 이슈 파급력, 추진 중인 사업 선정을 고려할 때 지난해 모니터링의 대상사업인 2017년 국토교통부 선정 대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가 요구됨.

❍ 현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방향으로 ‘성평등이 일상이 되는 삶’을 설정하고 있어 생활과 밀접한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고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주혜진 외, 2019)는 측면에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목 받는 도시재생과 젠더 이슈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함

❍ 젠더 측면에서는 돌봄의 의미가 이전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뿐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자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과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의 협의의 돌봄 의미를 넘어서 확장된 의미에서의 돌봄 이슈 중요해짐

❍ 또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친화적 공공인프라 구축, 대전형 가족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가족돌봄과 신설 등 돌봄 정책과 관련 쟁점이 부각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돌봄’의 연계점을 찾아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이슈 환기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도시재생’과 ‘돌봄’을 연계해 2017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전지역 3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상으로 ‘돌봄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수요 및 욕구’를 파악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실제 사업 예정 지역을 살펴보고 수혜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실현성을 제고하고 반영 가능한 성인지적 제안 사항 도출과 정책 환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또한 전문가 정책 멘토링을 활용해 시민모니터단에게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