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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번호 2019-67
- 과제명 [정책] 세종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안용준
- 관련부서 세종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20년 02월 03일
- 첨부파일 세종시+방음시설+보고서_0513_a.pdf
□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 도로교통소음의 특징은 접근성을 위주로 계획된 토지이용계획의 영향으로 주거지역까지 교통소음의 영향권
에 있으며, 도로망의 발달로 농어촌 지역도 교통소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도로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는 방음벽 및 방음터널의 경우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
리를 위한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세종시에도 주요 도로변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방음벽 및 방음터널이 다수 설치되었고 향후에도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임
- 세종시는 방음시설 유지관리나 보수비용에 대한 규정이나 제도가 없는 상황이며, 향후 방음시설 건설계획 수립 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용 절감방안 검토를 협의하는 수단으로써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절감에 대한 기초자료 필요
□ 연구내용 및 활용
- 본 연구는 도로교통소음 저감방안 시설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국내외 실정을 알아보고 소음저감 효과 분석 사례와
향후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용 부과 및 분담에 대한 협의방안 검토, 방음시
설 유지관리비용 절감사례 및 기술동향 분석, 세종시 방음시설 유지 관리 및 보수비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 제안을
연구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를 통해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부과 및 분담 협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향후 세종시 방음시설 건설
계획 시,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소음저감방안 참조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방음시설 설치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조례 등) 마련 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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