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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실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대전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06년 11월에 도입하여 시행해온 제도로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 우선순위의 합리적 결정 및 편성에 직접 참여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약 70명에 달하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실질적인 참여 및 활성화에 있어서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크게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사례, 지역에 적합한 모형 개발 및
    거버넌스 제시,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한 성과분석 등으로 소개됨
  - 본 연구는 광역시단위에서 최초로 도입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공과를 분석하여 광역단위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차별성이 있음

○ 연구방법
  - 문헌고찰 및 현황분석

○ 주요 연구내용
  -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맞는 모형 개발

○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2011년 제3기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대한을 도출하여 대전형 민관협치제도의 정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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