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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번호 2019-30
- 과제명 [정책]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적효과분석 및 도입 방안
- 연구책임자 임성복
- 관련부서 경제사회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20년 01월 13일
- 첨부파일 정책연구-30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적효과분석 및 도입 방안.pdf
■ 연구의 배경
❍ 최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게 되면서 더욱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이수연, 2014)
❍ 기존 화폐는 공간적으로 전국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요 구매처가 대형 유통업체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역 자본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되고 소비증가에 따른 지역 내 경제적 선순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등과 함께 대안적 사회운동의 하나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 순환경제 구축에 대한 필요성 등 새로운 경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 필요성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실제로 민선 7기(2018. 6. 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 광역지자체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화폐가 선거공약으로 다수 등장하기도 하였음
❍ 아울러 2018년말 정부는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대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계획을 발표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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