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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최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게 되면서 더욱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이수연, 2014)

 

기존 화폐는 공간적으로 전국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요 구매처가 대형 유통업체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역 자본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되고 소비증가에 따른 지역 내 경제적 선순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등과 함께 대안적 사회운동의 하나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 순환경제 구축에 대한 필요성 등 새로운 경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 필요성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민선 7(2018. 6. 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 광역지자체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화폐가 선거공약으로 다수 등장하기도 하였음

 

아울러 2018년말 정부는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대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계획을 발표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