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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번호 2019-62
- 과제명 [정책] 대전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양준석
- 관련부서 경제사회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20년 01월 17일
- 첨부파일 정책62_a.pdf
■ 연구 배경 및 목적
❍ 인위적 건설경기 부양을 지양하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건설산업의 위축 우려를 낳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함에 따라 건설산업의 중요성도 점차 작아지는 실정
❍ 그러나 건설산업은 여전히 지역의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지역경제의 선도산업으로 인프라 시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따라서 건설산업의 위축은 지역건설산업의 침체로 이어져 일자리 소멸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도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에 목적을 두고 SOC 활성화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지역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
■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대전 건설산업 현황 분석) 대전 건설산업의 생산, 고용, 사업체 등 현황 분석
❍ (SOC 활성화 방안) 중앙정부 및 대전시의 SOC예산 분석, 관련 정책, 민간투자개발 사업 동향 등 검토
❍ (지역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지역보호 제도 현황 검토, 역내수주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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