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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과제번호 2019-62
    • 과제명 [정책] 대전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양준석
    • 관련부서 경제사회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20년 01월 17일
    • 첨부파일 정책62_a.pdf

연구 배경 및 목적

인위적 건설경기 부양을 지양하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건설산업의 위축 우려를 낳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함에 따라 건설산업의 중요성도 점차 작아지는 실정

그러나 건설산업은 여전히 지역의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지역경제의 선도산업으로 인프라 시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따라서 건설산업의 위축은 지역건설산업의 침체로 이어져 일자리 소멸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도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에 목적을 두고 SOC 활성화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지역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대전 건설산업 현황 분석) 대전 건설산업의 생산, 고용, 사업체 등 현황 분석

(SOC 활성화 방안) 중앙정부 및 대전시의 SOC예산 분석, 관련 정책, 민간투자개발 사업 동향 등 검토

(지역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지역보호 제도 현황 검토, 역내수주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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