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사 명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 학술 세미나
❍ 일 시 : 2024. 9. 30.(월) 13:00~18:00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청 여민실(4층)
❍ 주 최 : 세종·강원·전북·제주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경찰대학교 자치경찰발전연구원
❍ 주 관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9월 30일(월)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성공적인 자치경찰 이원화의 안착을 위해 세종과 강원, 전북, 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협력하고 논의하는 장을 위와 같이 마련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과 전략’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필요성과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조직, 예산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졌으며 세종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의 방향성도 제시되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을 이기춘 부산대 교수가, 행정수도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자치경찰제 방향과 전략을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자치경찰제도의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