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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과제번호
    • 과제명 [수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 연구책임자 문경원,김흥태,임병호
    • 관련부서 지속가능연구실
    • 진행상태 진행중
    • 작성일자 2009년 02월 05일
    • 첨부파일
*** 수탁과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1. 과업의 목적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경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행정자치부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침(이하 지침이라한다)에
     의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ㆍ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임   
○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함

  2. 부문별 계획   
 ○ 주택, 상ㆍ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대잔지역에 대하여 필요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적ㆍ건축계획적 수단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결정된 방안 사항에 대하여 추진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함   

 ○ 교육ㆍ의료ㆍ후생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 확축에 관한 사항 : 문화복지 시설 정비ㆍ확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동시설, 주차장, 탁아시설 등 복지시설은 공원 및 학교부지 등을 활용하여 복합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도로, 공원, 학교 등의 도시기반시설과상가들의
     생활편익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적 맥락에서 검토함   

 ○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한 새로운 환경의 창출 및 기존의 아름다운
     환경보존 방안을 검토함   

 ○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대상지역 여건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민간 기업 유치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경제성을 검토하고 유치시설에 대한 배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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