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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내용 요약>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의 초점은 민간위탁의 긍정적인 측면의 극대화와 부정적인 측면의 최소화이며, 이를 위해 민간위탁시설 평가의 기본방향으로 ①비용절감, ②서비스질 향상, ③능률성 제고, ④민간부문의 활성화 등을 설정하여, 기존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평가체계 및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인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와 체계적인 지표관리와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시설 평가의 기본방향을 ①비용절감, ②서비스질 향상, ③능률성 제고, ④민간부문의 활성화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존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평가체계 및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인 평가방식과 체계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논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평가체계는 지방공사 및 민간위탁시설 모두를 평가하였으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평가는 순수한 민간위탁시설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평가대상분류는 기존의 경우 담당부서별로 평가대상을 구분하였으나, 상이한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탁시설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 위탁시설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유사한 시설별로 비교평가를 하기 위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평가체계는 기존의 경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년에 1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에 있는 담담부서의 공무원이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평가지표의 경우 기존에는 평가부문을 적정성부문과 효율성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공공성과 효율성 부문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듯 크게 네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전광역시는 향후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체계의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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