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연구내용 요약>

지금까지 충청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권경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과 3개시도 공동발전연구단에서 검토되었던 상생전략방안들과 최근 광역경제권사업의 일환으로 재차 부상하고 있는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던 충청권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총망라하는 시군구 전수 설문조사를 통해 충청권경제협력의 당위성과 충청민의 입장을 도출하였는바, 설문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광역경제권 형성을 충청권 경제의 획기적 도약기회로 삼아야 한다. 둘째,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 셋째, 광역경제권사업 지역선도프로젝트 공모시 충청 3개시도간 경합보다는 공동유치를 위한 담합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정치적 논리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충청권 경제협력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동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광역경제권 대비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충청권경제협의회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창조하여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광역경제권 출범을 대비하여 충청권경제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향후 국가균형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태동되는 <충청광역경제권협의회>와 <충청광역경제권지원단>으로의 자연스러운 이양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충청권경제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충청광역경제권협의회의 모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충청권특별법(가칭)과 광역경제권특별법과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법리적 혼돈을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충청권 경제협력을 위한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3개 시도연구원이 합의하여 창설한 충청권공동발전연구단의 조직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연구조직을 흡수통합하고, 이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충청권협력방안과 광역경제권 공동사업을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가시화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비하여 법 충청권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비수도권의 타 시도 및 시도연구원과의 공조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대로 충청권 시도연구원 중심의 공동세미나를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충청권의 입장을 언론과 정부에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청권 산업클러스터를 조기에 조성함으로써 對수도권기업의 유인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충청권 광역경제권 사업의 공동유치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단위사업별 TF팀을 가동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에 노출되는 충청권의 모습은 때로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상호 협력하기보다는 충청권내에서도 출혈경쟁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바, 예를 들어 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충청권 온천관광밸트 구축 및 온천축제와 같은 실천가능한 공동협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면서 현안인 국제과학비지니스밸트 구축사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충청권 차원의 공동유치전략을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3개시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사안별 TF팀을 운영하여 공동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공동협력사업의 체계적 발굴과 구체적 로드맵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광역경제권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은 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종시와 오송-오창, 대덕R&D특구를 연계하는 국제과학비지니스밸트 구축이라든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같은 많은 사업 아이템들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들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보다 새로운 안목으로 전혀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충청권을 의료관광허브로 육성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충청권은 바이오산업이 특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휴양-온천관광지가 활성화되어 있고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대학종합병원들이 군집해 있으며, 청주국제공항을 끼고 있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로 부터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 이처럼 충청권은 그 어떤 국내 및 아시아 도시보다도 아시아 의료관광허브로서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일명 <아시아의료관광허브 충청> 프로젝트를 사전작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공동으로 유치하고 그 다음으로 첨복단지를 아시아 의료관광허브로 본격화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우선은 일차작업에 이러한 충청권의 <아시아의료관광허브 충청>프로젝트를 접목하여 종합플랜을 상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충청권 내부적으로는 폐쇄위기에 놓여 있는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고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가는 온천관광지역 재건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다른 하나는 충청 문화관광생활경제권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3개시도 접경지역에 월트 디즈니랜드 공동유치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의 재창조와 연계하여 시설의 재활용을 꾀할 수 있으며, 아시아 의료관광허브화 프로젝트와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여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그동안 서울시가 노력해 왔던 월트 디즈니랜드 유치활동이 소강상태에 빠져있으며 5+2광역경제권과 연계한 비수도권 안배차원에서 대정부 설득력이 높다 하겠다. 특히 대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주국제공항은 물론 전국의 어디에서나 적은 비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잇는 국토의 중심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어 수요유발조건이 충족되어 있다 하겠다.
  대전광역시가 지역경제에 큰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만 all-in하기 보다는 경제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월트 디즈니랜드 공동유치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충청광역경제권 출범을 앞두고 대전, 충남, 충북 3개 시도는 각개전투를 하기보다 연합전선을 펼쳐야만 광역경제권사업에 유리한 교두보를 점할 수 있고 충청권의 상생을 위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결성되어있는 - 그러나 아직은 그 역할이 가시적이지 못한 - 충청권경제협의회 산하에 가칭 충청광역정책TF팀을 발족하여 3개 시도의 의견을 조율하고 광역경제권 관련 각종 국책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공동유치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