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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과제번호
    • 과제명 [수탁]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 성별영향평가
    • 연구책임자 주혜진
    • 관련부서 경제사회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09년 02월 12일
    • 첨부파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에서 성평등 관점에 따른 정책분석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현재 영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약 40여 개국 및 UN, ILO 등 국제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성별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라고
    성별영향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2004년 부터 실시되고 있음. 또한 2005년 동법 개정에서는 여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금까지 장애인관련 정책개발에 있어 성인지적 접근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정책 수혜 대상인 장애인을 성 구분 없는 동질 집단으로 인식하고 각 성별 특성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장애인 주보호자와 지원서비스 제공자가 주로 여성임을 감안하여, 장애인 정책 수혜자의 범위를 장애인뿐 아닌,
   그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성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장애인 지원 정책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대전시 장애인 현황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 장애인 지원서비스 수혜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 장애니 지원 서비스 공급자의 성별 영향 인지도 분석
  - 장애인지원서비스 및 시설의 개선방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토의, 전문가 자문회의 3. 기대효과
○ 양성 모두의 욕구를 반영하고 차별적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공동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는 양성평등정책 마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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