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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과제번호
    • 과제명 [정책] 광역경제권 사업평가 체제 및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김태헌
    • 관련부서 경제사회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11년 01월 10일
    • 첨부파일
※ 본 과제는 연구 특성상 외부 공개를 할 수 없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기간 : 2010. 3. 1.  ~  2010. 12. 3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실용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지방분권과 자율을 확대하여 지역 주도적 발전체계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있으나 광역적 정책추진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는 바, 지자체 광역경제권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담당하고 있는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가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각 권역별 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의 성공사례(Best practices)를 발굴?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추진에 노정되어 있는 다양한 갈등사례를 통해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부(지역위)의 역할 및 지자체(간)의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또 5+2광역경제권 정책추진과 관련 권역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계획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자유로운 상호토론을 통하여 대정부 개선안을 제시함은 물론,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실무자, 정부자문단, 관련학회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한 광역경제권 계획수립실무(연구)자 중심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의 주요내용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정책의 틀 안에서 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및 사업평가 체제에 대한 의견제시와 공론화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광역경제권 포럼>에서는 민?관?연 전문가를 초청하여 광역경제권 포럼(행사)을 개최함으로써 연구진 및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권역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 보다 효율적인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에 일조하고자 함.   
? 첫째, 광역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의 합리적인 사업평가체제 및 이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광역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 둘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각 권역별 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의 성공사례(Best practices)를 발굴?검토하여 타 사업 추진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 셋째,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사례를 통해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 연구방법   
o 원칙적으로 <광역경제권 포럼>은 연 2회 포럼(행사), 4회 워크숍(세미나)으로 운영하되, 2회 워크숍 개최 후 1회 포럼 개최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임.   
o 포럼(상.하반기) 개최시 관련분야의 정책실무자 등 외부인사를 초청하고 참여연구진 및 외부전문가를 패널로 참여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며, 워크숍(분기별)은 권역별 순회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 포럼 개최를 위한 사전적 성격을 지님.     
- <광역경제권포럼> 포럼 및 워크숍에서 발표?토론될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결과물로 편집함. 이를 위해서 발제자와 토론자는 사전에 발표문 및 토론소고를 연락간사에게 파일로 제출     
- 공동연구과제의 전체 목차구성은 전국시도연구원 협의회 제1차 정기총회(`10. 3. 12)에서 확정된 주요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제2차 워크샵에서 전체 공동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한 부문별 세부목차를 구성하도록 함.    

□ 연구진 구성   
o 공동연구진은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소속 연구기관의 분야별 전문가(연구원별 각 2명)로 구성하며, 향후 확대 재구성 (※ 별첨자료 참조)   
o 2010년 3월 개최한 전국시도연구원 협의회 제1차 정기총회 보고를 통해 공동연구과제 및 연구진 구성을 완료하고, 공동연구의 역할 분담 및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였음.  

□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o 지역발전위원회-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간 최초의 공동연구포럼으로 향후 정부의 지역정책 및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한 공론화 장으로 승화   
o 정부인사 및 정책실무자(지역위 포함), 학회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심도 깊은 공동연구를 통해 전국시도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역할 제고    
o 광역경제권 정책추진에 대한 재조명 및 관련문제들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지역발전정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향후 과제 등을 개진함으로써 실용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완성도 제고에 기여   
o 정부가 지역의 입장을 반영한 체계적?합리적인 지역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입장과 의견을 개진하는 창구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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