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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번호 2020-05
- 과제명 [정책] 세종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방안
- 연구책임자 이윤희
- 관련부서 세종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20년 05월 11일
- 첨부파일 05+세종시+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지정+및+운영방안(이윤희)_a.pdf
■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 환경부는 미세먼지로부터 민감계층의 활동공간을 보고하고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을 추진함
- 지정근거 : 『미세먼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은 계절관리제 시행의 중점협력 과제 6개 중 하나이며, 각 시·도는 1개소 이상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함
- 한편 세종시는 집중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근거가 되는 기초데이터가 부족하고, 분석결과가 없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검토·진단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세종시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을 도출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관련 법·제도 및 사례 조사
○ 세종시 대기질, 민감계층 인구수 및 이용시설 분포 현황 등 조사 및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 집중관리구역(안) 도출을 위한 분석 범위 및 평가요소 선정
- 법정동리 단위로 공간분석 데이터를 중첩하여 평가요소별로 점수화
- AHP 분석을 통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우선 검토대상지역(집중관리구역 후보지)을 선정하고, 밀집도 분석 등을 통해 집중관리구역(안) 도출
◌ 집중관리구역(안)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지원·관리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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