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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지역 전반의 고용사정 악화와 고용위기가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어 노사간의 갈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이러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노사 주체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신뢰를 쌓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크게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 프로그램 개발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프로그램 개발 부문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 정책건의
□ 제1부의 정책제언
① 지역노사관계 발전비전 : 화합적 신노사문화 정착
② 지역노사관계 발전의 목표 ㅇ 지역 고용위기 극복 및 지역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ㅇ 지역 노동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 ㅇ 지역 노사관계의 혁신 선도 및 노사정민 주체의 혁신역량 강화 ㅇ 지역내 민주적 협치의 발전과 참여민주주의 구현
③ 추진전략 ㅇ 지방분권-다극분산형 지역권역별 자립적 발전전략 지향 ㅇ 지역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혁신발전 전략의 지향 ㅇ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민주화 전략

(2)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동 중점 추진사업
①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노사주도의 인적자원 개발, 비정규직?중소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한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② 노사파트너십 증진사업 : 노사공동 교육사업, 컨설팅 사업,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 노사협력 조사연구사업, 예방 주도사업
③ 노사협력 복지사업 : 노사협력 복지사업 기반구축, 복지기관 네트워크 구축, 근로빈곤층 복지지원사업

(3) 지자체 추진 노사발전 프로그램
①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 ㅇ 지역 일자리창출 노사 대토론회 개최 ㅇ 지역 인력개발 전문가 또는 노동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ㅇ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과 노동 혁신 리더십 개발 교육 ㅇ 지역 대졸자 취업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워크샵 개최
② 지역노동관련 거버넌스 구축 ㅇ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 ㅇ 지역고용 거버넌스 워크샵 개최 ㅇ 지역 노사관계 혁신과 지방노동위원회의 활성화 : 워크샵 개최
③ 노사 파트너십 증진사업 ㅇ 산업?기업별 노사파트너십 교육과정 개설 ㅇ 지역단위 업종별 협의모델 구축 ㅇ 지역 노사정민 공익 네트워크 구축사업 ㅇ 노사 공동 교육?훈련사업 지원
④ 노사협력 복지사업 지원 ㅇ 근로자 복지시설 네트워크 구축 지원 ㅇ 취약계층 도서 및 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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