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과제는 연구 특성상 외부 공개를 할 수 없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구 기 간 2008. 01. 25. ~ 2008. 06. 25. (총 5개월)

○ 연구 필요성 명품도시를 넘어 창조도시를 그 시정과제로 하여 시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박성효 시장의 민선4기도 이제 전반전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정치행정환경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일방적인 통치(Government)로서는 더 이상 대전시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와 지역단위의 연계성을 활용한 시정운영을 수행케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가 협치(Governance)로서 시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덕연구단지를 비롯 과학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자기부상열차, 로봇랜드 국책유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실패함으로써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가 성공적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지 보다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그동안 대전광역시의 국책유치사업의 실패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성공적인 국책사업 유치를 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대전시의 실패원인을 두고 정치적, 지역주의적 시각에서 여러 추측적 원인들을 제시하였지만 설득력이 높지는 않다. 예를 들면 대전시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연히 유치될 수밖에 없었다고 항의하는 이면에 대전시가 맥락을 잘못 짚었을 개연성에 대한 설명이다. 즉, 언론에 의하면 산업자원부는 심의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로봇랜드 심사는 연구기능에 중점을 뒀는데도 대전은 이보다는 테마공원 활용 쪽에 무게를 둬 배점이 낮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보력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보다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