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기 간 2008. 3. 1. ~ 2008. 6. 30. (총 4개월)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지역경제발전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임. - 그러나 소관부처인 과학기술부와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간에 명확한 역할분담이 되어있지 아니함.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제적 기반이 미흡함. - 또한 신정부의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바, 이를 비롯한 여건변화를 감안한 특구육성 및 관리계획의 적절한 수정·보완이 필요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대덕특구에 대한 선행연구는 ①물리적 개선방안 ②기업경영 및 창업여건 개선방안 ③지역혁신체계 발전방안 등임. -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법제적으로 반영하는 방안과 신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새로운 특구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이며,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임.

○ 연구범위 및 방법 - 첫째, 심층면접을 통해 대덕특구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함. - 둘째, 법제연구를 통해 관련법령간의 유기적 조정과 연계를 모색함. - 셋째, 문헌연구를 통해 대덕특구의 발전방안 및 대전광역시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함.

○ 주요 연구내용 - 대덕특구의 관리체계 및 법령 검토 - 대덕특구의 제반여건변화 검토(조직개편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 대덕특구육성종합계획 및 관리계획의 개선방안 - 중앙부처와 대전광역시와의 협력·연계 활성화방안 - 유관법령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