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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번호
- 과제명 [현안] 대전광역시 규제완화 과제
- 연구책임자 최길수
- 관련부서 경제사회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08년 12월 30일
- 첨부파일 수시2008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전시의 대응방안.pdf
연 구 기 간 2008. 01. 01. ~ 2008. 02. 28. (총 2 개월)
○ 연구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건축?주택, 상하수도 등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규제를 제정?집행하고 있으나, 지방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전문성 부족, 추진체계의 미비
등으로 규제개혁 성과가 미흡
-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성이 강한 법령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목적
- 대전광역시의 조례나 규칙 등에 의해 기업활동이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나,
국가의 법령에 의해 대전의 지역발전이나 시민생활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대전광역시 행정규제의 현황
- 대전광역시 행정규제의 문제점
-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파방안
- 법령에 의해 대전지역의 기업이나 지역개발을 가로 막는 행정규제의 규명과 개혁 방안
○ 연구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건축?주택, 상하수도 등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규제를 제정?집행하고 있으나, 지방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전문성 부족, 추진체계의 미비
등으로 규제개혁 성과가 미흡
-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성이 강한 법령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목적
- 대전광역시의 조례나 규칙 등에 의해 기업활동이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나,
국가의 법령에 의해 대전의 지역발전이나 시민생활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대전광역시 행정규제의 현황
- 대전광역시 행정규제의 문제점
-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파방안
- 법령에 의해 대전지역의 기업이나 지역개발을 가로 막는 행정규제의 규명과 개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