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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번호
- 과제명 [현안]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방안
- 연구책임자 윤기석
- 관련부서 경제사회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08년 12월 30일
- 첨부파일 수시2008대전시정전략 TF 과제_4.pdf
연 구 기 간 2008 . 01 . 02. ~ 2008 . 2 . 29. (총 2개월)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합의체로서 지방정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위상과 본연의 기능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기능은 필수적임.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나날이 정책역량 강화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제시가 연구의 목적임
○ 주요 연구내용
- 이 연구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보좌관제 강화방안,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확충 방안. 전문가 그룹의 정책자문 기능 활성화 방안 등)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효과적인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고자함
○ 연구방법
- 문헌자료조사 및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리고 지방의회연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대전광역시 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함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합의체로서 지방정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위상과 본연의 기능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기능은 필수적임.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나날이 정책역량 강화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제시가 연구의 목적임
○ 주요 연구내용
- 이 연구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보좌관제 강화방안,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확충 방안. 전문가 그룹의 정책자문 기능 활성화 방안 등)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효과적인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고자함
○ 연구방법
- 문헌자료조사 및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리고 지방의회연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대전광역시 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