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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과제번호
    • 과제명 [현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세부기준 등 충북 공조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황혜란
    • 관련부서 경제사회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08년 12월 30일
    • 첨부파일
※ 본 과제는 연구 특성상 외부 공개를 할 수 없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구 기 간 2008. 09. 16 ~ 2008. 09. 26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범위와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게 되어
     수도권에 유리한 부분을 억제하고 우리쪽에 유리한 안을 충북 등과 연합하여 제시하고자 함
   - 입지선정 정부입장 변경시 충북과의 공조방안에 대하여 사전절차 등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임

○ 주요연구내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시행령」의 입지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세부기준(안) 제시
   - 정부의 입지선정 분산방침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충북과 공조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 등 사전절차 연구

○ 활용방안
   - 정부 및 국회에 첨복단지 입지선정 세부기준을 선제시하여 대전시 입장 반영
   - 분산배치에 따른 충북 공조방안에 대해 구체적 내부절차 협의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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