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재 북핵 문제 등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완전히 중단되어 있지만,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상황 변화에 따라 남북한 경제협력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임.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재개될 때를 대비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4.27 남북정상회담, 5.26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9.18 3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종전선언 기대감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끊겼던 남북철도 연결, 고속도로 건설 등 남북 경제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2018년 남북경협의 기대감이 다시 부활하여 고조되었다가 금년 들어서 냉각기에 접어들어 있는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 남북경협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재개는 우리나라 경제의 국가 및 지역 차원 모두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여 해외이전 기업의 국내 유턴과 북한 시장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대비를 남한 기업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임

❍ 남북 간 경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전개는 남한의 기업부문에 있어서의 과잉설비 해소, 신규 투자처의 제공, 북한지역에 신기술 및 첨단 사업 도입 육성 및 활용의 기회 제공 등이 예상됨

❍ 정부측에서도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가 남북경협사업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예산의 반영, 제도 보완 등의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남북경협의 가능성과 기회 활용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 작업이 필요한 실정임

❍ 현재 남북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에 대한 정부측 판단은 중앙정부의 직접 개입 방식보다는 지자체와 중소기업이 선도적으로 남북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 사업을 전개해 주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인식됨

❍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에서도 대전의 과학, 첨단기술을 활용한 초기산업화 성공 경험을 북한과 협력하는 교류수단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지적임

❍ 지자체에서도 현재의 어려운 남북 간의 관계를 감안해 볼 때 향후 환경개선에 대비하여 여러 방식의 교류와 협력 사업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전시로서도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이 지역의 장점을 활용, 북한과의 향후 경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 대전시가 참여하고 기여할 분야로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기여, 공헌활동과는 별도의 대전의 장점인 과학, 첨단기술, 고급연구인력, 신산업을 키워드로 하는 첨단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 정보, 인적 교류활동의 전개와 북한 지역, 기술 분야로의 직접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음

❍ 특히 중요한 연구목적은 남북경협사업이 본 괘도에 들어서기까지는 여러 제약과 문제점이 예상되며, 이러한 제약과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있도록 관련 연구 내용을 담을 필요성이 있고, 지역기업의 진출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