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 미세먼지는 인간의 건강 및 사회생활,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산업활동 저해 및 국제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현대적 환경문제이다.

❍ 우리나라에서의 미세먼지는 발생원 차원에서 중국으로부터 기인하는 영향이 매우 높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발생하는 양도 결코 작지는 않을 것이다.

❍ 지구과학 측면에서는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류는 시베리아 고기압 및 봄철 국지적 편서풍에 의해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대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 미세먼지는 현상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불과 1세기전의 영국의 대기오염은 프랑스와 독일 등 월경환경문제로 이어졌으나, 국가적이고 월경적 차원에서 대응 및 저감의 노력을 하였다.

❍ 현재 시점에서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국지적으로 미세먼지류의 근원 물질인 SOx와 NOx, 그리고 전구물질인 NH3발생량이 결코 만만치 않다.

❍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항으로 이어지는 등 환경분야 공약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한편, 대전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광역도시차원에서 적용 및 수행가능한 많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농도미세먼지 발령시에 살수차량과 분진흡입차량 등 새로운 수단의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

❍ 뿐만아니라, 안전생활가이드북에 의한 미세먼지 팁(Tip)제공,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 전기차 보급사업, 차량5부제와 2부제시행 등 많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대전시에서는 지역차원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대응정책 마련도 필요하며, 전략적 대응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응동향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제시를 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번 연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지자체가 수행가능하고 능동적 정책이 될 수 있는 방향 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