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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연구실

■ 연구배경 및 필요

❍ 2018년 11월에 발표된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로드맵>은 기존의 출산율 목표 설정방식에서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함

❍ 그러나 여전히 합계출산율 확정치의 공표자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적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합계출산율 그 자체의 양적 수치결과에만 집중할 뿐 ‘왜 합계출산율 수치가 증가하고 감소했는가?’와 같은 원론적 의문은 제기하지 않음

❍ 본 연구는 출생 지표 산식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함의를 찾고, 출생 지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이론적으로 탐색해 봄으로써 세종시의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음

 

■ 연구 방법 및 내용

❍ 본 연구는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정책자료 분석, 정책 제안의 4단계 연구 방법을 진행하여 주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음

❍ 주요 연구 내용은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구성함
- “왜 합계출산율의 수치 변화가 발생하는가?”
- “세종시 합계출산율의 증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로드맵>에 맞춘 세종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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