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 삶의 질을 중시하고,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생활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2013년 [문화기본법]에 이어 2014년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와 관련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강화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면서 생활문화는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문화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6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5년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평가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주요 내용의 하나로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침에 대전시와 세종시 또한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일부분으로 생활문화 활성화를 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전시는 2018년 [대전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정책 지원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혁신’, ‘동구 복합생활문화센터 설립’, ‘소규모 생활문화센터 확대 및 활성화’,‘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2016년 [세종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생활문화허브로써 복합커뮤니티센터 활성화’, ‘생활문화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운영지원’, ‘생활문화아카데미 운영컨설팅지원’, ‘생활문화 유형별 지원 체계 구축 및 활성화’등 무려 11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대전과 세종은 여러 가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진 채 일정한 부분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인접 도시이다. 유사점은 국가 정책에 의해 급격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대전시가 대덕연구단지 조성과 대덕군과의 통합,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급격한 성장을 이룬 도시라면, 세종시는 2012년 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예상보다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규모 및 인프라 구축 정도, 성장세에서는 다른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인구 150만 명에 이르는 지역거점도시로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시점이서 그 성장에 있어서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세종은 현재 인구가 3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여전히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건설 과정 중에 있어 향후 20여 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 대전시와 세종시는 각각의 고유한 위상 때문에 상생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먼저 대전시는 지역거점도시로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기에 충청권의 여러 도시들과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경제활동이나 출퇴근, 생활권의 공유, 인구 이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근 도시인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에 여러 가지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당장은 인접 도시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인근의 여타 도시들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충청권 대도시권으로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다른 한편으로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충청권의 공조와 상생을 위해 4개 시도지사가 한데 모여 공동공약을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기도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사문화되는 것이 그 동안의 모습이었다. 이는 단순히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표심을 관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상생이나 공조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해당 지역 중심의 정책 개발과 지역 유권자의 의견 수렴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어 상생보다는 갈등과 경쟁의 모습을 노출하곤 하는 것이다.

- 인접 자치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 연계와 연대 등은 상생을 위해 추구해야할 중요한 가치이자 전략이라고 당위론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도시 간의 협력이 인구의 변동이나 일자리 문제, 경제적 이익의 배분 등의 문제 앞에서는 갈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현상을 놓고 언론에서는 세종시가 인접 시・도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혹은 ‘충청인구 빨대효과’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그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