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한정적인 경찰력에 의한 단속, 범죄자의 처벌과 교육 등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범죄가 해소되기에 한계가 있음이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시민들로부터 새로운 범죄예방 방안을 요구받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강화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개정안을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는 CPTED사업이 중심이 되는 2017년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프로젝트 이후,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 조성을 통해 행복한 생활여건 기틀 마련에 전략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 연구의 목적

- 최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효과적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이해 및 선진지 사례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효과적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수행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선진사례 검토와 기존의 대전시가 추진한 사업 검토를 통해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위한 효율적 추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사례검토 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개념정의와 유형분류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이론적 정립을 하였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관련 법·제도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