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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번호
- 과제명 [정책] 대전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 연구책임자 염인섭
- 관련부서 지속가능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17년 10월 27일
- 첨부파일 대전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pdf
Ⅰ.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16년도부터 추진되었던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2017년도부터 시행되는 소규모 주거정비 관련 정책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대전시 주거정비 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세부적으로는 대전시가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중 주택개량 부문(2017년~)의 유형별 접근
방법과 주요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주거정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Ⅱ. 주요 연구내용
❍ 국내 주택개량 및 주거정비 지원 실태분석 ▶ 주민체감형 주거정비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 공공지원 사업의 문제점 파악 ▶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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