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제번호
- 과제명 [기본] 대전광역시 상업지 경관협정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이형복
- 관련부서 지속가능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17년 12월 22일
-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상업지 경관협정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pdf
○ 연구목적
· 경관개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실천력이 강해졌다. 특히 경관
협정에 대한 내용이 수록됨에 따라 주민 스스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경관협정을 모색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하고 지킬 수 있는 경관협정이 되도록 검토한다.
○ 주요 연구내용
· 경관법 개정을 검토하고 경관협정의 이론적 체계정립을 한다.
· 주민참여의 혁신방법으로 경관협정의 역할을 제시한다.
· 국내·외 경관협정 우수사례 및 동향조사를 통하여 시사점을 발굴한다.
· 우리시에 적용될 수 있는 시범사업의 경관협정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검증을 한다.
· 대전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의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경관협정사업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
로드맵을 제시한다.
열람하신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의견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