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기간 : 2002년 7월~2002월 11월(5개월)

□ 연 구 자 : 문경원 선임연구위원, 임성복 연구위원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한정된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투자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필요

□ 연구목표 및 내용

○ 현행 투자심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합리적인 투자심사 방법 및 기준제시

○ 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평가방법

□ 연구추진 방법

○ 투자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심사기준 및 평가지표설정

○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방법 ※충남?전북 B/C분석법 개발활용, 서울시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 중

□ 기대효과

○ 투자심사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

○ 무분별한 중복·과잉 투자방지 및 투자효과 극대화 도모

□ 활용방안

○ 시본청 20억원 이상, 자치구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심사기준 및 투자 우선순위 판단 기준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