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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연구실

    • 과제번호
    • 과제명 [기본] 여성조건부수급자와 자활사업정착방안
    • 연구책임자 구미현
    • 관련부서 경제사회연구실
    • 진행상태 완료
    • 작성일자 2002년 07월 02일
    • 첨부파일 여성조건.hwp
□ 연구기간 : 2002년 8월~12월 (5개월)

□ 연 구 자 : 구미현 연구원, 김용동 선임연구위원, 장창수 책임연구원

□ 연구의 배경

○ 자활지원사업은 기본생활보장, 근로복지 확충과 함께 생산적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의 하나임. 자활지원사업의 부각과 함께 여성자활지원 역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음.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자활지원사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57%가 여성이라는 데서 확인 됨.

○ 여성조건부수급자들은 단순히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활지원사업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참여자들의 80% 정도 가 여성, 특히 여성가구주들로 밝혀지고 있음.

○ 자활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음.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여성자활지원체계 구축은 여전 히 진전이 없어 개선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여성가구주를 비롯한 실질적인 저소득층 빈곤여성들의 자활을 저해하는 요인과 문제점을 파악 함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여성조건부수급자들의 욕구에 기초하여 여성자활지원대책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자활 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의 방법

○ 공공 및 지역사회의 자활후견기관의 특성 및 자활사업 실태조사

○ 여성조건부수급자에 대한 면접 및 설문조사

○ 자활사업 관련 전문가, 자활후견기관 실무자에 대한 면접조사

□ 연구의 내용

○ 여성빈곤층의 현황(가구 일반현황, 과거·현재의 소득활동 유무 및 형태, 건강상태, 자녀양 육 및 가구문제, 자원접근의 가능성 여부 등)

○ 여성빈곤층의 욕구조사(여성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 여성자활을 저해하는 요인과 문제점,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

○ 자활후견기관의 실태조사(상담 및 교육, 자활사업의 배치 및 운영, 자활사업의 선정방식, 복지 서비스 연계 여부 등)

□ 기대효과

○ 빈곤여성과 자활후견기관의 연관성을 저소득층 빈곤여성들의 특성에 근거하여 살펴봄으로써 여성빈곤층의 욕구와 정책적 지원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저소득층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및 후견기관 활성화 방안 모색해보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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