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이 무엇인지를 구상해 보고자 함
- 지방정부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자치입법권의 강화에 초점으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지방정부의 법규의 운영에 대한 현황 분석을 분석 및 조례 정비의 필요성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2019년 9월 대전광역시의회가 조례입법평가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향후 조례입법평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조례의 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평가지표 및 방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함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고자 함

■ 연구방법

❍ 제도 분석: 헌법(개정안 포함),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포함) 등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의 현황과 개선안 등의 내용 고찰

❍ 문헌연구: 자치입법권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의 역할·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인터뷰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구의회 의원, 의회사무처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의 역할·기능 강화 방안 도출

❍ 인터뷰 조사 관련, 다수의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꼭 언급되어져야 할 내용을 먼저 소개한 후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