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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시의회 조직분야 대응 방안-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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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자 | 작성일시 | 2023/04/24 09:08 |
| 조회수 | 266 | ||
| 연구책임자가 연구내용의 핵심을 직접 요약 및 설명해 주는 '연구브리핑' 시리즈! 이번 영상에서는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시의회 조직분야 대응방안'을 발표합니다.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인사권을 지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인사 및 조직운영 부문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변화된 실정에 맞게 세종시 의회 현황을 점검하여 특별자치시로서 특례법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소개한 후 세종시의회 조직별 직무분석을 통해 의회조직 및 법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세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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